「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4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해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므로, 그 분배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채권대여로 차입자에게서 받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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