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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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산과세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서류 송달·신고 등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는 제외된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을 받은 법인도 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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