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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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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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부도발생일이 2013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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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만으로 한다.
해설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게 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하지만, 과세 비중이 극히 작은 경우에는 공제를 배제한다.
- 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어음 부도에 따른 대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확정일이므로 같은 해 제2기에 공제한다.
-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종점은 과세기간 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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