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을 의제하는 방법이다.

  •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 것은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이며, 체납처분 서류는 대표자 등에게 송달한다.
  • 일반우편 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일정 금액 미만의 중간예납 고지서이므로, 이 금액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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