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2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일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 시기로 한다.
3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4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이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는 세액 확정 효력이 없으므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는 과세표준 신고가 협력의무에 그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신고납세 세목이라도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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