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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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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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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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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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재화의 공급자 간주 규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도 유추 적용된다.
해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수탁자가 인도할 때에도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공급·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자를 알 수 없는 법정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판례는 위탁매매의 공급자 간주 규정을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도 유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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