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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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를 받은 때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의제해 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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