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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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이란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그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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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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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 이후 추인될 때까지 이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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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별도로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외유출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의 처분이므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은 △유보 또는 기타로만 처분되며,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외유출 처분 대상이 아니다.

  •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유보 처분 사항은 추인될 때까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사후관리한다.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처분하고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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