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 [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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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 당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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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서를 팩스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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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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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서류의 접수 사실은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되, 정보통신망 제출분은 전자적 통보로 갈음하고 우편·팩스 제출분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팩스로 받은 경정청구서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우편으로 받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도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는 원칙대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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