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자율규제 - 수출국이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
2
수입할당제 - 수입국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의 수입량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는 조치
3
수출입링크제 - 수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량 이상을 수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
4
수출보조금 -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보조금을 해당 기업이나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조치
해설
수출입링크제는 수출 실적에 연계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수입 기업에 일정량 이상의 수출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링크제는 수입 자격이나 한도를 수출과 결부해 수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수출 의무를 강제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수입국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 수입할당제는 수입국 정부가 일정량까지만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 수출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수출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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