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 [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서 지적재산권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보호되는 기간이 다르다.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4
WTO 체제하의 교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존의 조약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해설
TRIPs 협정은 기존 조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파리협약·베른협약 등을 수용하고 보호 수준을 강화한 협정이므로, 기존 조약을 폐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TRIPs는 기존 국제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삼고 여기에 최혜국대우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해 실효성을 높였다.
- 지적재산권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새로운 의제로 논의되었다.
- 특허권·저작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
-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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