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수출·입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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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는 관세사, 하주, 선주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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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절차에는 수출 대상 물품의 검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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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사항을 확인·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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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처분이다.
해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등이 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하주·선주만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주는 운송인일 뿐 수출신고의 주체가 아니며, 신고인은 물품의 화주와 그 대리인인 통관 전문 자격자 등으로 정해져 있다.
- 수출통관 절차에는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포함된다.
-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법령상 규제사항을 확인·집행하는 절차이다.
- 수입통관은 세관장이 수입신고 사항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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