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4년 1회차
GATT와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역 거래 시 회원국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 체제에서는 없었다.
2
WTO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GATT 체제에서의 의사 결정은 역만장일치제를 따랐으나, WTO 체제에서는 만장일치제로 바뀌었다.
4
GATT와 WTO의 무역 규범들은 상품 무역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해설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구속력 있게 해결할 강제적 권한을 가진다.
GATT의 분쟁해결은 이행 강제력이 약했으나, WTO는 패널·상소 절차와 보복조치 승인 등 사법적 강제력을 갖추었다.
-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 체제에서부터 핵심 원칙이었다.
- GATT의 의사결정은 총의(만장일치) 방식이었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역총의제가 도입되었으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WTO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GATS)·지적재산권(TRIPs)까지 규범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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