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소년교정모델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소년교정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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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모형(medical model) - 비행소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탈된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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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모형(adjustment model) - 범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실요법, 환경요법 등의 방법이 처우에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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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제모형(crime control model) - 청소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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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제한모형(least-restrictive model) -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이들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해설
적응모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응모형은 이러한 전제에서 현실요법, 환경요법 등 책임감을 강조하는 처우를 활용한다.
- 의료모형이 비행소년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통제모형이 청소년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처벌 강화로 청소년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최소제한모형이 소년사법의 개입이 오히려 지속적 법 위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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