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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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과 방송통신대학과정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교정시설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신청에 따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해 알맞게 교육해야 하는 대상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이므로 옳지 않다.

교정교육은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기초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독학학위과정·방송통신대학과정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미결수용자에 대한 신청에 따른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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