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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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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교정시설의 장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3
특별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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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일반귀휴 기간은 형기 중이 아니라 1년 중 20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교정성적 우수자에게 가족 등의 위독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귀휴는 교정성적 요건 없이 해당 사유만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소 제한 등 귀휴 조건을 위반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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