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도록 하고 있으나,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남성교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할 수 없다.
3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4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남성교도관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여성수용자 거실을 시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의 야간 시찰을 금지할 뿐, 예외 없이 금지하지는 않는다.
- UN 최저기준규칙이 여자피구금자를 여자직원이 감독하게 하면서 의사·교사 등 남자직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공황장애에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공황발작은공황장애의고유한증상이다.\n","url":""}18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게슈탈트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ㄱ,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