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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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서는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도록 하고 있으나, 남자직원 특히 의사 및 교사가 여자시설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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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교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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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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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남성교도관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여성수용자 거실을 시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시행령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의 야간 시찰을 금지할 뿐, 예외 없이 금지하지는 않는다.

  • UN 최저기준규칙이 여자피구금자를 여자직원이 감독하게 하면서 의사·교사 등 남자직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까지 허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성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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