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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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2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3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는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의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치료비용을 모든 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판결에 의한 치료명령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전문의 진단·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감정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 투약 등으로 치료 효과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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