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사회 내 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의 자원이 동원됨으로써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나아가 이들의 참여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
수용시설의 제한된 자원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쉽게 발굴 및 활용할 수 있다.
3
범죄인이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범죄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처우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용이하다.
해설
전자감시제도는 처우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옳지 않다.
전자감시는 주거·통신 여건 등 조건을 갖춘 사람 위주로 선정되기 쉬워 형평성 논란이 있고, 형사사법망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 지역사회 자원 동원으로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설의 제한된 자원과 달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 범죄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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