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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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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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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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48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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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긴급구인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해설
긴급구인 시 검사의 승인은 48시간 내가 아니라 즉시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긴급구인한 경우 긴급구인서를 작성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인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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