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석방…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사전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항목의 개수는?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 석방 후의 생활계획
○ 범죄 후의 정황
○ 책임감 및 협동심
○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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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2
3개
3
4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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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사항이다.

사전조사는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며, 제시된 항목은 각각 이에 속한다.

  •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는 신원에 관한 사항이다.
  • 책임감 및 협동심은 신원에 관한 사항이다.
  • 범죄 후의 정황은 범죄에 관한 사항이다.
  • 석방 후의 생활계획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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