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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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A는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 B를 교도소 외부에 소재한 기업체인 C사로 통근하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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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타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소장 A는 B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1박2일간 가족과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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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A는 수형자 B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여겨, 인근 대학의 심리학 전공 교수 D를 초청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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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인 E의 교정 성적이 우수하자, 교도소장 A는 E에게 자치생활을 허용하면서 월 1회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해설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용한 경우이다.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경비처우급인 수형자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
- 개방처우급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한 것은 허용된다.
- 교정성적이 우수한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가족 만남의 집에서 가족과 숙식하게 한 것은 허용된다.
- 교화·사회복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상담·심리치료를 하게 한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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