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계급 측정방법의 명칭과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누진계급 측정방법의 명칭과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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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mark system) -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행형 성적을 심사하여 진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라고도 하며, 진급과 가석방 심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진급이 교도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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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제(probation system) - 최초 9개월의 독거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취업하는 수형자에게 고사급, 제3급, 제2급, 제1급, 특별급의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상급에 진급함에 따라 우대를 더하는 방법으로 진급에는 지정된 책임점수를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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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이라제(Elmira reformatory system) - 누진계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 작업, 교육 및 행장에 따라 매월 각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였을 때 제1급에 진급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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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 수형자가 매월 취득해야 하는 지정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으로서 책임점수제라고도 하며, 진급척도로서의 점수를 매일이 아닌 매월 계산한다.
해설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엘마이라제로, 3계급 중 제2급에 편입해 작업·교육·행장에 매월 각 3점 이하를 채점하고 54점을 얻으면 제1급으로 진급시킨다.

엘마이라제는 부정기형과 누진계급제를 결합한 제도이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형 성적을 심사해 진급을 정하는 기간제 설명은 점수제가 아니라 고사제에 해당한다.
  • 최초 9개월 독거구금 후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진급시키는 설명은 고사제가 아니라 잉글랜드제에 해당한다.
  • 매월 지정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책임점수제 설명은 잉글랜드제가 아니라 아일랜드제에 해당하며, 잉글랜드제는 점수를 매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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