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피해자학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멘델존(Mendelsohn)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범죄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하였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인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모두 범죄피해 구조대상으로 본다.
3
마약 복용, 매춘 등의 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4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범죄피해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범죄 피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에 한정된다.

  • 멘델존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유형화했다는 설명은 옳다.
  • 마약 복용·매춘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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