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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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범죄통계는 범죄현상을 분석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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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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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자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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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범죄와의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공식범죄통계가 숨은 범죄까지 포함한 객관적 범죄 상황을 정확히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식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 인지된 범죄만 집계하므로 암수범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한계이며, 이를 보완하려고 피해자조사·자기보고조사를 활용한다.

  • (준)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 검증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모집단에 유추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추행조사는 대상자를 시간 간격을 두고 추적해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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