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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4년 1회차
교정처우의 모델 중 재통합모델(또는 재사회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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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수형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처우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2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접촉과 유대 관계가 중요한 전제이므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
3
수형자의 처우프로그램은 교도관과 수형자의 공동토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우프로그램에 수형자를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
범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형자 스스로의 행동 변화는 물론 범죄를 유발했던 지역사회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설
재통합모델은 처우행형과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므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모델은 수형자를 처우의 주체로 보고 처우프로그램을 수형자와 함께 정하므로, 처우와 권리 보장이 양립한다고 본다.
- 지역사회와의 접촉·유대를 중시해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우프로그램을 교도관과 수형자의 공동토의로 결정하므로 강제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범죄를 유발한 지역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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