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 규제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제한ㆍ금지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별적 제한ㆍ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 주는 총액보전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3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16면 이내의 인쇄물(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4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해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만 작성·배부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거운동은 법률이 개별적으로 제한·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이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당원이 아닌 자를 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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