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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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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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되,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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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경우,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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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지만, 다른 위원도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 예정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다.
  •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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