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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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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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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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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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더라도 현재 의석이 없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없다.
해설

득표수 비율 100분의 2 이상인 정당도 의석이 없으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 대상은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며, 의석이 없어도 최근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면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어 위탁할 수 있다.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당원이 될 수 있으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서만 후보자등록이 금지되므로 다른 선거구에서는 등록할 수 있다.
  • 수탁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투표·개표참관인의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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