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그 명의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그 대표의 명의로는 가능하다.
3
한국자유총연맹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으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단체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단체 명의는 물론 대표 명의로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모두 국가 등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여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사회단체등의 불공정 활동에 경고·중지·시정명령을 하는 주체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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