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은 선거소청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2
정당인 소청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정당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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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이 피소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소청인을 경정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소청은 취하되고 종전의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소청인에 대한 선거소청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해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소청에는 「행정심판법」 중 법이 열거한 조항만 준용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의견진술 규정은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더구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소청의 피소청인이므로 당사자로서 답변서를 제출한다.
- 사정재결 규정은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선거소청에 준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지위 승계 규정이 정당에 준용되어, 합병으로 소멸한 정당의 지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정당이 승계한다.
- 피청구인의 경정 규정도 준용되어, 피소청인을 잘못 지정하면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고 종전 소청은 취하된 것으로, 새 피소청인에 대한 소청은 처음 청구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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