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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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3개로, 정당의 당부 운영경비·유급사무직원 보수 지급, 변호사의 자기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후보자 등의 선거구민·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당부 운영경비 지원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 무료상담은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시험 당시 법은 정당 명의의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만 기부행위에서 제외했을 뿐, 참석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제외하지는 않았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해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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