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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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라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로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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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나, 선거기간 중 단순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해서는 호별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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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이라 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소유권자나 법률상 관리인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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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해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 의식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호별방문은 금지되지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는 예외로 허용된다.
-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각 후보자에게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선거관여가 아니다.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 등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소유자나 관리인의 허가가 있어도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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