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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ㄷ. 울산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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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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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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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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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 입후보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이며, 두 경우 모두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현직 의원이 다른 선거에 나서는 일부 경우에는 사직 시한을 따로 정해 두었다.
-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만두면 된다.
- 자치구·군의 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구청장·부군수는 공무원이므로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공무원의 원칙대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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