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개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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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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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나 개표일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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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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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개표일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6인, 무소속후보자가 3인을 선정해 신고하며,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고, 지정 장소의 통신설비로 후보자·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밖에 없으면 위원회가 선거권자 중 승낙을 얻어 6인이 될 때까지 선정한다.
-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해 참관인을 교대시킬 수 있으며, 이때 정당·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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