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와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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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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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ㆍ도당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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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1인을 두어야 한다.
해설
지방선거에서 시·도당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은 중앙당에 한정되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해 통보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는 다른 두 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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