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에… | [7급 국가직 경제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14년 1회차
A국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따라 하천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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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피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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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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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하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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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하천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가져야만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설
코즈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주민과 기업의 협의로 하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효율적인 결과는 같고, 소득 분배만 달라진다.
- 피구세 부과: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책으로, 코즈정리의 사적 협상과 다르다.
- 거래비용과 무관하다는 서술: 거래비용이 크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코즈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업이 재산권을 가져야만 한다는 서술: 재산권이 주민에게 있어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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