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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14년 1회차
다음 사례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개념에 따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ㄱ.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더욱 난폭하게 운전한다.
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민간 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한다.
ㄷ. 실업급여를 받게 되자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
ㄹ. 사망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주로 종신연금(life annuity)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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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ㄱ, ㄹ, 도덕적 해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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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ㄴ, ㄹ, 도덕적 해이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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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ㄱ, ㄴ, 도덕적 해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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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ㄴ, ㄷ, 도덕적 해이 ㄱ, ㄹ
해설

역선택은 ㄴ·ㄹ, 도덕적 해이는 ㄱ·ㄷ이다.

역선택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건강 상태·사망 확률) 때문에 불리한 상대가 주로 거래에 참여하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감춰진 행동 때문에 상대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현상으로, 보험 가입 후 난폭 운전과 실업급여 수급 후 구직 태만이 해당한다.

  • 역선택 ㄱ·ㄹ, 도덕적 해이 ㄴ·ㄷ: ㄱ은 계약 후 행동 변화인 도덕적 해이이고, ㄴ은 계약 전 정보 비대칭인 역선택이다.
  • 역선택 ㄱ·ㄴ, 도덕적 해이 ㄷ·ㄹ: ㄱ은 도덕적 해이이고, 건강한 사람이 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ㄹ은 역선택이다.
  • 역선택 ㄴ·ㄷ, 도덕적 해이 ㄱ·ㄹ: 구직 태만인 ㄷ은 도덕적 해이이고, ㄹ은 역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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