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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4년 1회차
신속하고 안전한 주차 진출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2012. 7. 2.)하여 주차구획의 넓이를 확장하였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있어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는 ( ㉠ ) 이상이어야 한다.
○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 ㉡ )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 2.3미터 ㉡ 40 %
2
㉠ 2.4미터 ㉡ 35 %
3
㉠ 2.5미터 ㉡ 30 %
4
㉠ 2.6미터 ㉡ 25 %
해설

㉠은 2.5미터, ㉡은 30 %이다.

2012년 7월 2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차량 대형화에 대응해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구획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너비 2.5 m 이상, 길이 5.1 m 이상)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에는 이를 평행주차형식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당시 일반형은 너비 2.3 m 이상, 길이 5.0 m 이상이었다.

이후 2018년 개정(2019년 3월 1일 시행)으로 일반형은 2.5 m×5.0 m 이상, 확장형은 2.6 m×5.2 m 이상으로 다시 확대되었으므로 현행 수치와 구분해야 한다.

  • 2.3미터는 개정 당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의 너비이고, 40 %는 규정 비율이 아니다.
  • 2.4미터와 35 %는 개정 전후 어느 기준에도 없는 값이다.
  • 2.6미터는 2019년 시행 개정 이후의 확장형 너비이며, 25 %도 규정 비율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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