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15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2
자산은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설

유산자산은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역사적·자연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산자산의 종류와 현황 등을 재정상태표 대신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도록 한다.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건은 옳다.
  •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옳다.
  • 국가안보 관련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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