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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3
면소판결이 있으면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상소의 이익은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문에 영향이 없고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면소판결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그 항소심판결에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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