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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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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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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등본은 甲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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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乙이 자신의 공판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 사건에서도 그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이 있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진술자인 乙이 甲 사건의 공판기일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 자백보강법칙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아 그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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