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그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
그 문건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나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4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출력 문건을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도 언제나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출력 문건을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진술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하드카피·이미징 매체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그 매체 사이의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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