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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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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므로,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3
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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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 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구속영장 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벌금미납자를 구인할 때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고 급속을 요하면 사유를 고지한 뒤 집행하고 사후에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 판결 전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도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본형기간을 초과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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