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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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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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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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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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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후의 반복 자백이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최초 자백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같은 자백을 하였다면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2차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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