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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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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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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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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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사가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피의자 심문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한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하되,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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