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2
변호인과 구속피의자와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 없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3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4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 접견신청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접견이 허용되지 않으면 접견불허처분과 동일하게 본다.
-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으나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다.
- 변호인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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