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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2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 있다.
4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체포·구속적부심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과 달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가 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적부심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동거인·고용주도 청구권자이지만, 적부심은 피의자 단계의 제도이므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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