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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3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으나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다.
- 피의자·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작성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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