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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ㄴ.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ㄷ.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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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족하고, 결정을 취소할 때에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ㄱ: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
- ㄴ: 간이공판절차의 특칙은 전문법칙 완화와 증거조사 간이화일 뿐,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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